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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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76회 작성일 12-06-10 12:25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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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인 근로자 B씨는 수산에서 문어를 잡는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문어잡이 배는 작은 배라 한 두 사람이 미리 바다에 넣어둔 문어 잡이 통발을 걷어 올리는 단순작업이지만 허리를 굽히면서 혼자 바다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은 다른 선원들에 비해 50%이상 더 받지만 힘이 들고 고된 일임. B씨의 경우도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몸에 무리가 심하게 온다고 하였음. 배를 앞뒤로 이동시키며 낚시에 문어가 걸린 것이 감지되면 손으로 줄을 잡아당겨 문어를 올리는데 쉴 수가 없어 체력의 한계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3m 간격으로 약 100여개의 문어단지를 매달려 있어 보통 소형어선에 1,000-1,500여개를 싣고 다니며 조업을 하였고, 문어는 주로 밥에 활동하므로 오후에 문어단지를 투입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걷어 올려 단지안의 문어를 잡아냈음. 따라서 이 기간에 밤낮없이 조업하기에 힘이 든다고 자주 상담을 하였고 문어 잡이 철에는 밤낮없이 조업하여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바다에서의 조업이 끝나면 내륙에 와서는 다음날 조업을 위해서 낚시 도구와 통발을 손질해야하는 고된 노동이 계속 되었음. 그러던 중 갑자기 호흡하기가 힘들고 왼쪽 가슴에 통증이 오고 두통과 어깨 결림 증상이 있고 불안하고 가슴이 조여들고 머리가 무겁고 구토가 나오는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고 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고 했음. 그런데 결국 배에서 쓰러져 급하게 119차를 타고 여수 시내로 옮겼더니 심장경련으로 일하다가 쓰러져 급히 일차 치료를 받았으며 간단히 심전도 검사를 마친 결과 아마도 협심증 아니면 급성심근경색증일 수 있으므로 큰 병원으로 속히 후송해야 된다고 함. 사업주가 동승하지 않은 관계로 긴급진료를 위해서 하루 입원하고 사업주가 여수 시내로 오기만은 기다렸고 사업주와 상의하여 종합병원으로 옮겨 종합검진을 받기로 하였음. 큰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관계를 물어보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무보험상태였음. 엄청난 의료비 앞에 작은 배를 운영하는 선주와 B씨는 속수무책으로 센터의 지원과 후원만은 기대한 상태였음.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B씨의 상태는 매우 위험하였음. 일을 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다음날 급하게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게 되었음. 심장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일을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방치하면 생명에도 지장이 올 수 있다고 진단하였음.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다행히 고된 일로 인해 발생되는 심근경련의 일종으로 급한 위기는 넘겼으며 조직적인 결함은 없고 앞으로 힘든 일은 조심해야하며 선원일은 어렵다는 병원 측의 진단을 받았음. 의사에 의하면 B씨는 심근경색증의 증상으로 통증의 위치 및 증상은 협심증과 유사하나 그 강도는 협심증보다 더 강하여 대부분의 경우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나 심한 불안감을 느낄 정도이며 만약 이러한 심한 증상이 10분 이상 앞으로도 지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응급 치료를 받아야 돈다고 하였음. 심근경색증의 약 20%에서는 흉통 없이 호흡곤란, 실신, 발한, 그리고 창백한 피부와 같은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임. 위험한 순간을 잘 넘기고 일주일 휴식 후 업무에 복귀하기로 사업주와 얘기하였으나 문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상태인지라 엄청난 의료비 때문에 사업주는 센터의 해결을 요청하였음. 작은 배로 근근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업주로서는 몇 백만원 되는 의료비가 엄청 부담된다고 하였음. 먼저 선주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였으나 건강보험적용이 어렵다고 하여 병원측에 현재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음. 다행히 잘 협의되어 선주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 300안원의 의료비는 병원에서 부담하였음.
❷ 상담포인트
전남 여수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선원의 일을 하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세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B씨와 같은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사업장은 영세하고 선주는 단 시간 내에 영업이익을 창출해야하는 것이기에 경비를 최소화한다. 따라서 대부분이 4대보험에 미 가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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