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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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9-10 16:37본문
□ 법무부는 ’23.9.11.부터 ’23.12.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23. 9.11.(월) ~ ’23. 12.31.(일)
❍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 ’23.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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